[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법위반?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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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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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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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집중해서 해결해오며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왔던 시간들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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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이버 범죄 사건 중 명예훼손, 모욕죄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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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정보통신법위반 중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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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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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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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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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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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확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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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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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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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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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를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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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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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아래 법리를 통해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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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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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아래 법리를 꼼꼼히 이해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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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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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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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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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했다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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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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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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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 모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났다면 정보통신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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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 혐의 모두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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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성립요건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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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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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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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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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눈치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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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2가지 핵심 법리가 공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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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정보통신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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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요건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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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부분은 공연성, 특정성 2가지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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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이버상은 익명을 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1:1 대화의 경우 전파력이 낮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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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공연성,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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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통신법위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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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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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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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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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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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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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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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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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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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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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