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불안감조성죄? 협박?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 공개합니다 

조금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불안감조성죄, 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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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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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담당 변호사가 1:1 전담 변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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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협박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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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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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협박죄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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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조항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됨에 따라 다소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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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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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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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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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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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협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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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리를 설명드리기 전, 간단하게 각각 혐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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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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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여 상대가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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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혐의가 불안감조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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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협박죄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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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며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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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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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불안감조성, 협박죄가 모두 적용된 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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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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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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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불안감조성 각각 저희가 요건을 부정한 부분과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일부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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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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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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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판례를 근거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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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협박죄를 부정할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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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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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반복성' 위 2가지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를 근거하여 부정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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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불안감조성죄를 부정할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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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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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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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간의 판례와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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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주장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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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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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한순간의 말실수로 전과자 낙인을 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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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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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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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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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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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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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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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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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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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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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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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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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