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모욕죄 불기소 성공사례 

개요

•  육군 상병인 의뢰인은 생활관 단톡방에 피해자의 언행 중 부대 지침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게 맞냐?", "싸가지 없게" 등의 말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유족들이 자살 이유 중 하나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때문이라며 군사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칫하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해당 부대로 직접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군사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한 후 군사경찰 조사에 함께 임했고, 모욕죄 성립의 법리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군사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군검찰단에 송치하였으나, 군검사가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자칫 형사처벌에 이어 자살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 지난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뻔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