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인상 갈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분쟁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분쟁 조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 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분쟁 내용과 원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증거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분쟁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상태를 증명합니다.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접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조정 절차 개시 통보: 신청인에게는 접수 통지가, 피신청인에게는 의견 제출 요구가 전달됩니다.

3. 조정 회의 개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조정 위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안 마련 및 통지: 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양측은 이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조정 합의 또는 종료: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서 작성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과 한계

장점

• 비용 절감: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신속한 해결: 전체 처리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공정한 중재: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중재가 가능합니다.

한계

• 강제력 부족: 양측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 가짐

• 조정안 불수락 가능성: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

결론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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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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