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불송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지난 7월경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편집한 뒤 yatube.ne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압수수색은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사용하던 휴대폰과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 외장하드 등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여 보니 전 여자친구 동영상 외에도 여러 동영상을 촬영한 상태였고, 반포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의 전략

1. 우선 의뢰인이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에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던 걸 철회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동영상이 업로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영상을 특정하였고,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장소나 등장하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이 의뢰인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그 외 구글 타임라인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철저한 조사 준비를 통해 2차례의 피의자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결백을 밝힐 수 있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신청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