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배임죄 불송치 

개요

•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와 노동분쟁이 이어지던 중, 회사로부터 회사의 물품을 몰래 매각하고, 회사 사무실 잠금용 지문인식장치를 파손하였다고 배임죄와 손괴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물품을 매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매각대금을 모두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이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당시 담당업무 처리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의뢰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등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