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이 oo에 살고, 이름이 ***임을 밝히며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있다 존나 따이겠네 오빠한테"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온라인게임 통매음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전송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상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