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경을 위해서는?] 

양형 위원회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기본, 감경, 가중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영역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경 영역에서는 특정 감경 요소가 존재할 경우, 처벌이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가중 영역에서는 가중 요소가 적용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본과 감경 영역에서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재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감경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생계형 범죄인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반면, 가중 요소로는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중 요소에 해당할 경우, 처벌의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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