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때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건의 전개와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면, 이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설명이나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그들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발적인 성관계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성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자발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나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의 나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예를 들어 17세에 불과했다면, 이는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나이를 강조하면서,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범행에 대한 반성은 법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초범 여부도 강조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기회를 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자료 준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고 자발적인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증인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