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뺑소니·음주측정거부, 무합의·피해자다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는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운전사를 포함한 승객 11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차 조사를 받고, 2차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고, 피해차량이 버스여서 부상자가 다수이며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사고로 인해 기절한 척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따라서, 다수의 음주운전 등 관련 사건 수행 노하우와 경찰 교통범죄수사메뉴얼에 기반한 캡틴법률사무소 교통범죄대응메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상기와 같은 불리한 입지와 죄목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이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