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동공갈,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업무시간 이후 고용주의 요구로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고, 그때 피해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였으나 고소사실을 알고서 먼저 합의를 요구해오던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갔던 몇몇 말들을 트집 잡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고소하였고, 성범죄 피해에 이어 억울한 고소까지 당하신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고소인에게 한 언행에 다소 무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의뢰인과 의뢰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