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시 사망보험금이 공제되는지 여부 (손익상계) | 손해배상 | 로톡
손해배상시 사망보험금이 공제되는지 여부 (손익상계)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상속금융/보험

손해배상시 사망보험금이 공제되는지 여부 (손익상계) 

이상문 변호사

요즘 뉴스를 보니 개그맨 김병만씨의 이혼 소송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김병만씨의 전처 (이혼한 배우자)가 김병만씨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수십개나 가입해 두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손해배상청구 시에 사망보험금이 공제 (손익상계)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손익상계 포함 여부"

1. 관련 법률

​

2.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책임에서 제한해 주어야 타당하겠지요.

이것을 '과실상계' 라고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 396조)

​

또한, 그 손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게 된 이득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 라고 합니다.

3. 내가 가입해 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공제될까?

​

공제되지 않습니다.

​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내가 가입해서 부지런히 보험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로서 받는 것' 이지 이 사건 '손해' 내지는 '사고' 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

여러 판례들은 이러한 사망보험금 등에 관하여서

​

​

라고 판시하면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


​​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시 사망보험금이 공제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사망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과, 손해보험은 또 성질이 다소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