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구상금 판결문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도 끝났는데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아빠가 10년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이 피해 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했다고 피고가 사망했으니 자녀가 구상금을 내라는 판결문입니다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냥 등기에 판결문과 답변서 요약표, 요약 쟁점정리 서면 이런것들이 왔는데 뭘 해야하는건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과 말씀하신 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동규 드림.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가 완료된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채권자인 보험사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등기로 받은 것이 "판결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판결문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소장 아닌지요? 소장이면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셔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니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등기로 받으신 것이 정말로 "판결문" 인 경우 귀하가 모르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항소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사망한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기는 하나,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포기심판문을 제출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답변하기를 권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렬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상담자분께서 상속포기를 한 사실 등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