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입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 지상파 뉴스 등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며 현재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자신의 안전과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비정상적인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법률사무소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끝에 집행유예로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부터 오전 6시까지 소주 2병 반 정도의 술을 마셨고,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이후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입건 후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의 행사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님이 징역 1년의 구형을 하신 이후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던 점, 이미 의뢰인께는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태로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점, 의뢰인께서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 점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중 처음이신 초범 벌금 규정과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재범이신 벌금 규정으로 요즘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범과 재범 처벌 규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나인의 조력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은

1> 사건 선임 즉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드려 공판재개신청서 제출 "단 하루"만에 해당 신청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 후,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3>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1)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이후 운전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

2)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현재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건 당일 또한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구형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또한, 양형사유 수집을 위해 음주교육의 이수를 요청드려 음주교육 이수증을 확보하였고, 그 외 가족들의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등의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취합한 참고서면을 선고 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음주운전 2회의 전력 및 3번째의 음주운전 적발로 판결선고만을 앞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금일 소개해 드린 사건은 선고기일만을 남겨둔 급박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나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공판을 재개할 수 있었고 각 분야 전문 대표 변호사들의 팀 체제 사건 방식과 꾸준히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 수집하였고, 수많은 사건 경험과 다수의 판결문,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치사 사건이 발행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법률이 개정되고,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비롯한 교통사고 연루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