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시완입니다.

최근 메신저앱, 데이팅앱 등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어플을 사용한 디지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채팅, 메신저, 데이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성매매 대상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 ​기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의 사유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일은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실제 만남까지 이어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요구한 금전을 건넨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셨으나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로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메신저 앱을 다운로드했고, 해당 앱을 사용하여 채팅을 이어가다 성매매 종사자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당시 성관계를 조건으로 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셨고, 만남을 가진 뒤 1회의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상대방이 유흥업소 단속 중 적발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이후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어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을 놓친 사건이었고,

또한 해당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단속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성매매 종사자부터 성매수자까지 조사의 범위가 방대한 점,

성매매 종사자의 성매매 혐의가 확실했기에 검찰로의 빠른 송치가 예상되는 점, 의뢰인의 이체 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기혼자이셨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혼인관계 유지 및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4. 김시완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미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태인 점을 확인한 즉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빠르게 확보하였고,

2>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3> 예상한 바와 같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검찰 송치를 확인한 즉시 피의자는 성매매에 대한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1) 피의자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매 순간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2) 피의자는 초범으로 해당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3) 피의자는 현재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후 의뢰인께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예컨대,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안내드려 각 성범죄 교육 수강증 및 교육 감상문을 확보하였고,

그 외 자원봉사 내역서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의뢰인의 건강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5> 최종적으로 양형자료와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

6> 경찰 조사 이후 선임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나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수많은 결정례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했던 바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금일 소개 드린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졌으나 법률사무소나인의 맞춤 형사솔루션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더불어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사건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성매수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시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건 경험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