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 무죄 해결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시완입니다.

최근 형사피의사건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나인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성범죄 피의사건으로 상담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금일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간음약취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으나,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처분"을 이끌어 낸 해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자 합니다.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콜택시 요청을 받아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던 길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만취로 인하여 손님이 일어나지 않으셨고, 의뢰인은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어난 피해자는 의뢰인께 "제가 술에서 깰 때까지 동네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연 피해자가 의뢰인이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특히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셨기에 성범죄인 간음약취로 신고를 당하신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선입견 및 예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기에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점,

또한 사건 당시 택시 내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작동되지 않던 상태로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택시 운전이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해당 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점 등의 이유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는
1>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2> 신고 사건으로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조사 직전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조사를 대비함과 동시에 진술을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 조사 이후 택시 엔진 사용내역 및 택시운행 그래프를 확보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범행 당시 의뢰인의 운행 경로에 대한 동행을 요청함과 동시에 사건 현장 인근 건물 및 도로의 CCTV 영상의 확인을 요청하는 수사진행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ㆍ유인한 것이 아닌 운전 중 피해자의 구토로 인하여 택시운행시간이 지체된 점을 주장하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수사요청서를 확인한 수사관은 사건 당일 피의자의 경로를 따라 동행함으로써 택시 운행 그래프와 도로 CCTV 영상을 비교하여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운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닌 점,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처분 전 피의자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및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고 피의자 진술을 배척하는 수사의 한계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아닐 것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린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범하지 않은 간음약취라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억울함, 성범죄 전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예단을 가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시완대표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찰의"혐의없음 무죄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피의사건의 경우 그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금일 소개 드린 간음약취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 혹은 고소를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시완대표변호사와 함께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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