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차량으로 충격하며, 전치 3주, 1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7%로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이외에도 다양한 감형사유를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찬수 변호사는 피해자 A씨와 B씨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법무법인 사무실에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법원에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면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