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5억 4,000만원 분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유류분 전문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에 관한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써의 권리가 상실되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에 관한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써의 권리가 상실되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유증 혹은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 증여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즉,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위 2가지로 구분되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존속,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 및 상해를 가하였거나, 협박, 사기 등을 통해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다면, 이때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분들께서 “유류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님 재산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저에게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할 수 있다면,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는지 등 ‘기여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여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여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비율리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홀로 대응하여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이때는 낮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류분청구소송, 5억 4,000만원 분할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류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5억 4,000만원 분할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고인의 처와 고인의 자녀들로, 당시 고인이 2014년 5월경 사망하자, 고인의 소유로 있던 대치동 아파트를 유증의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은 비용은 모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각자의 통장으로 귀속되었지만, 어느 날 A씨는 상속 채무를 이유로, 당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던 상속 재산을 모두 가져갔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인에게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었고,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어떠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인의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변제 목록, 대출 등과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받아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당시 얼마만큼의 금액이 분배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들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책정하여 분할되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각자 얼마만큼의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류분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에게 총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들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고인의 상속 재산과 더불어 채무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기여도에 맞춰 분배해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오히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유류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