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어요.”라며,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는 상황은 적은데요.

​특히,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혼자 진행하는 소송은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집한 증거 및 대응방안이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5가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어떻게 충족해줄지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유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법원은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③ 경제적인 능력

④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⑤ 자녀의 의사

우선 첫 번째 “자녀의 성별과 나이”, 어린 자녀일수록 유대감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성별에 따라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양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의 행동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육의 진정성으로 평가되는데요.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이점을 적극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능력”,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더 우수한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즉, 전업주부와 같이 상대방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친밀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조사’나,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인데요.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위 5가지 사유를 명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증액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화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회되거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가 있을 때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법원은 물적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설명드리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증거자료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내역, 학원비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양육비 증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용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청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증액을 인용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