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최근들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사실혼 이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결혼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이혼에서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는 단순히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위에서도 부부로 인식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거는 관계가 끝나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이혼을 진행할 때 많은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결합, 정조의무 준수 여부, 주변인들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혼식이나 청첩장, 웨딩촬영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양가의 경조사 참석 여부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재산 형성과 축적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도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사실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법률혼 이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는 법률혼 부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의 이별 과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과 기여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실혼 이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혼 절차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이혼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