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항소심 성공/승소]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사례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여금 항소심 성공/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인데, 2심(항소심)과 3심(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건의 성격, 법적 쟁점, 증거의 추가 여부,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수치화시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져있는 수치에 대해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심(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 통계적으로 약 20~30% 정도로 알려져 있음

항소심의 역할 : 항소심은 1심의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주장, 1심 재판부의 재량 남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심(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 약 1~2% 정도로 알려져 있음

대법원의 역할 :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1심 및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하게 적용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대여금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자(피고)였고, 청구금액은 2억에 가까웠습니다. 쟁점은 대여금 채권의 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처음 찾으셨을 때, 이미 1심에서 패하신 뒤 찾아오셨기에 이를 2심에서 뒤집을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심이 사실심으론 마지막 단계(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이 때까지임)이기 에, 2심에서 패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특징

처음에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항소심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측은 어음과 피고 소유의 아파트 저당권이라는 강력한 채권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1심에서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결과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점점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예상대로 1심 판결 완전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 되었으며, 심지어 1, 2심 소송비용 모두 전액 원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먼저, 치밀한 증거조사와 법리 주장을 통해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어음과 저당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음과 저당권의 설정 단계부터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증거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규명하였던 것입니다.

​항소할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형식적인 증거보다 실질적인 거래관계의 진실이 더욱 중요하지만, 어음과 저당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대여금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