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전부 방어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장의 행동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신분이 되시기도 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사건을 수행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큰 성취감을 느끼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 분께서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있게 사건을 맡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수행하였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이번 사건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저희 사안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이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힘써 도와드려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고소인(조합장)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저희 의뢰인의 모든 발언에 대하여 세세하게 수집, 분석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만 보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고소를 준비한 후 치밀하게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규모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법리적 허점과 사실적인 부당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자신있게 사건을 수행하였고, 결국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문제의 해결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실의 적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한 저희 의뢰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례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모욕죄의 고소기간 미도과에 대하여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예비적 주장도 빠질 수 없겠죠. 저희는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과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단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적중하였고, 저희 의뢰인 분께서 쓰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최종 결과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저희가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 역시 법리적, 사실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고소인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오랜 시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아서 뚝심있게 수행하였고, 결과 역시 당연히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충실히 상담드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