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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티켓 양도 사기? '피해금' 못 돌려받는 이유 #티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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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티켓 양도 사기? '피해금' 못 돌려받는 이유 #티켓팅 

오동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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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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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소액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이 거액 사기까지 모두 총괄하며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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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시기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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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발맞춰 각종 콘서트, 뮤지컬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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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티켓 양도 사기 관련 이슈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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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통해 티켓을 사고, 팔다 보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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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티켓 가격이 적지 않다 보니, 피해액이 수백 ~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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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티켓 양도 사기로 신고를 해도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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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도 피해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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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 재판까지 이루어졌으나, 피해 금은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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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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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 이유와 <피해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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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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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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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후기 카톡입니다. : )


티켓 양도 사기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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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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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형사법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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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형사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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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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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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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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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전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 및 처분해두고 '처벌'만 받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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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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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사기

그럼 피해금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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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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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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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시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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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여러분이 받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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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형사 처벌로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민법을 통해 피해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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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해자가 판결 후에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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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피해금을 회복해 볼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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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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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결국 소송이기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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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피해 금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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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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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의 경우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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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 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금에 대해 배상할 것을 명령해 주는 형사 피해 회복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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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가 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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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금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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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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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기에,

소액 사기의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빠르게 피해금을 회복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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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하셔야 피해금을 회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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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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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처벌까지 내려졌음에도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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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방법을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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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피해금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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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티켓 양도 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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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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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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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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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대응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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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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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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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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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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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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