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악성리뷰]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하여 삭제!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각종 분쟁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 온라인 사업자 분들의 자문, 고소, 소송들 역시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을 도와드려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을 통해 악성리뷰를 삭제시키는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다른 로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인데, 저희는 사이버범죄,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게요.

1. 사건의 개요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의뢰인 분께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영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중 한 명이 악의적으로 악성리뷰를 달아서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성리뷰 한 개가 의뢰인 분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매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악성리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시키기에 애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역시 비교적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저희가 제시한 대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방법은, 형사고소에 비하여 비교적 명예훼손의 성립 및 증명 정도가 완화되어 있으며,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거나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여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분쟁조정신청서의 섬세한 작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고 세밀한 신청서 작성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오동현 변호사는 신문방송학과를 주 전공으로 졸업하고(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방송, 언론계 실무에 대하여 전문성(3대 주간지 기사작성 실무경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 삭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무자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언론업계, 양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담당자 분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게시글 삭제결정의 당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삭제결정 및 시정조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고민되는 상황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삭제결정이라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드렸고,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악성리뷰에 대하여 고민하는 많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 뉴로이어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의뢰인 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