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거절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취지 변경하여 법정이자 청구도 변경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돈 최대로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법정이자, 12%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추후 소송비용확정으로 변호사 비용도 받아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