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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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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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아청법상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사례 

안병찬 변호사

송치

서****

아청법상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사례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성추행, 공갈 등 학교폭력을 당해 피해자가 가해자ㄹㄹ 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증거수집 도움, 해바라기센터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등 변호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가해자 전학처분도 내려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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