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의뢰인에게 인사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교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어하셔서 조기현 변호사에게 의뢰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외의 증인이 강제 추행을 목격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급식소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진술 한 점, 급식소 출입문 크기가 작고 이 사건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여중생으로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이후 수업시간 중 의뢰인과 학생들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약 5개월이 지나 청구인과 학생들 간의 감정 대립 이 생긴 후 경찰과의 상담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조기현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