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 고부갈등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재판상 이혼사유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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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서갈등, 고부갈등은 당연한 이혼 사유입니다.

사례의 김 씨와 같이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심히 부당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에 소 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며, 또한 부당한 대우 또는 부정행위의 경우 그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 감액되는 등 손해배상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가능한 많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별거 기간, 가족관계, 직업,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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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에도 실제 최대 5천만 원정도이며, 통상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수준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장인, 장모 상간녀, 상간남 등)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빠른 이혼을 위해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처음이기에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선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빠른 이혼인지, 양육권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인지, 아니면 이 모두 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혼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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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