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지인능욕? 장난이었어도 소용없는 이유 

남들 다 하길래 별 죄의식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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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장난처럼 시작한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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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딥페이크 지인능욕을 시작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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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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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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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결단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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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음란물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까지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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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 10월 10일 성폭력처벌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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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반포할 목적이 있었을 때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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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삭제되어 딥페이크 지인능욕 제작만 했어도 허위영상물제작죄로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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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포할 목적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했어도 허위영상물제작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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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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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설된 부분 중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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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현재 딥페이크 지인능욕으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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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 어떤 변명을 하든 여러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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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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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수사도 시작된 현 시점에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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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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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딥페이크 지인능욕 형사 대응 방법>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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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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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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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지인능욕

전담 로펌의 형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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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로 이끌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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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조사 부터 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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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부터 첫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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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은 법정에서 활용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를 참고하여 처분 혹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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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사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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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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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 1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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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저희는 조사 전 의뢰인분들과 이 과정을 꼭 거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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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시면, 수많은 압박 질문을 받고 또 익숙치 않은 환경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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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가 예상질문지를 작성하고, 또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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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꼭 해야 할 말을 조리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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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동행할 경우 적절하게 개입하여 수사관의 유도 질문은 컷하고, 유리한 진술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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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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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할 경우 조사 시 의뢰인분이 직접 답벼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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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조사관도 사람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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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 일관적인 진술 등을 직접 하는 것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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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경찰 동행을 할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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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경찰조사 답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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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딥페이크와 같이 성폭력 특례법을 포함하여 초상권, 명예훼손까지 추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형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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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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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꼼꼼한 시뮬레이션으로 최선의 형사 대응 매뉴얼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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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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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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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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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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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