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에서 불처분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피해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였고, 해당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그것이 과연 처벌을 받을 것인 것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그 당시 "왜 피해아동을 훈육하였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피해아동의 성향, 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피해아동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한 것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을 이해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