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 성공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의뢰인 이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잠시 데려다 키운 아이인데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은 가족이 아닌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와 실종선고심판청구 제도를 안내하였고,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는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친인척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실종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 결론

실종선고가 완료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