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소송변호사 승소확률을 올리는 증거수집에 대한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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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산 시흥 이혼소송변호사 승소확률을 올리는 증거수집에 대한 비법 

김병현 변호사

1. 알면 증거수집에 도움되는 비법

보통 이혼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증거를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현실적으로 증거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와 상담에서 느껴지는 그 진심함은 알겠는데, 증거가 부족한 채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증거라는 것이 그것이 있으면 이혼의 귀책사유 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행위 알코올 중독 폭행 협박 급여은닉 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 수집방법의 문제죠.

무엇보다 그렇게 숫집하다가 형사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두려움이 있을때입니다.

2.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호텔방에서 부정해위를 하는 현장을 잡아내기 위해서 주거침입을 한다던가, 상대방이 제3자와 대화하는 것을 도청기를 사용하여 녹음한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그 핸드폰을 엿본다던가 하는 한다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이 이혼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강조하시고 전과가 없고 초범이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주된 논점으로 방어하시어 최대한의 감형과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죠.

3. 증거의 효과에 주파수를 맞추는 법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범죄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절차의 엄격성이 있어야 하며, 무고한 피고인의 처벌을 막기 위함과 피고인의 방어권 존중 내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의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형사법원칙인데요.

사실 이혼은 관계의 정리 및 재산관계의 청산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사회인으로서 옳바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처럼 심각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써 충분하게 효력이 있어요.

3. 증거 없어도 승소하는 소송전략

근데 증거가 없어도 승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당사자의 진술의 관계와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직권조사를 발동하거나 절차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오랜 이혼사건의 경륜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절차를 운영하는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이 글을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결어

사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참극을 막을 수 있고, 어느 한쪽의 인생을 파괴하는 극단의 상황을 막아내는 한편, 상황상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나서서 앞으로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한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안적이지만 그 복리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장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잘 살피시어 소송의 좋은 마무리 속에서 피어나는 앞 날의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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