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전세사기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덕승재입니다.

양주전세사기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과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대리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민사소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으로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야

양주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신속하게 처리되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자료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해 제출해야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의해야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양주전세사기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계약의 종료와 갱신에 대해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자동 갱신'이라고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진행 역시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에서도 중요

특히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증명, 전화 통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간 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주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전달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위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 이용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의사표시의 수령인이 의사표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의사표시에 대한 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절차 진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미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양주전세사기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 덕승재로 문의해 주시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형사, 민사, 가사, 기업법무 관련하여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상표법 위반, 지적재산권 등 특화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덕승재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