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사기란?

🔷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유령 회사를 만들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임차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철저한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신사 부동산 솔루션

➡️ 임대인의 신분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갑구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중개 업체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와 전세가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열람

• 건축물대장은 해당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확인

•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더신사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솔루션을 통해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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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 및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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