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에 맺는 계약으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를 잘못 확인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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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일자 및 서명

• 계약서 작성 일자는 계약 체결일이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약 사항 기재

•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개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중개 업체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와 전세가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작성과정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부동산 전문 솔루션을 통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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