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솔루션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성범죄 피해 전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변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그리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 절차에서 보다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대리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지원, 의료 지원,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이러한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 것은 많은 책임과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피해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 진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지인은 평소 신뢰를 쌓아온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자리에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지인은 의뢰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며 성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충격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위협을 우려하여 한동안 지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이후 용기를 낸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심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구체적인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성추행 행위를 즉시 신고하지 못하여 사건 당시의 명확한 물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으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변 상황 증거도 철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지인이 "합의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한 지인의 행위가 명백히 강압적이며 부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및 검토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의뢰인과 지인의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고소 및 법적 전략 수립

정황 증거와 전문가 소견,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유사강간 혐의로 지인을 고소했습니다. 지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강행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의뢰인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의뢰인이 이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원의 엄중한 심리를 통해 상대방은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용기와 저희 법무법인의 치밀한 법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사건의 법적 마무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언제나 당신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연락 주시면 빠른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