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침해 고소 및 내용증명 법적 조력은 

최근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금 목적이 다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타인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를 했다면 위법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중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문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해 영화를 본 것은 관리하는 업체의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를 해 오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받은 국내, 해외 영화 및 드라마 등이 유포되는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제작사 측에서는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고소에 이르거나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포되는 사실을 몰랐기에 조사에 임하여 해당 부분을 밝히면 되지 않는지 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토렌트 자동 유포 시스템은 대부분 알려져 있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모른다는 부분을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다운로드는 받았지만 유포의 고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당시 사용한 프로그램과 다운 및 업로드 목록을 기반으로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사건에 있어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합의금을 쉽게 주지 말라’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최대한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을 이어 나가고 고소가 두렵거나 혐의를 인정한다면 고소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업체 측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컨텐츠 수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한 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홀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업체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기에 쉽게 상대와 협상을 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침해 고소 경찰 출석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는 방법과 업체와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고소 취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법을 정해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희망한다면 경찰조사에 임하여 유포 사실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사건 진행에 있어 합의 조율 및 수사 진행의 과정에서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고소 진행 전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이거나 경찰출석 요구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