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 게임 채팅 통매음 처벌 법적 조력은 

“롤 게임 도중 성적발언?

어떤 발언이었는지, 상대의 유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스타크래프트 등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상대의 게임 플레이나 승패여부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패드립을 전송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일뿐더러 승부욕이 앞선 상황에서 상대에 불만이 생길 경우 앞뒤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되며 이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연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내에서 상대에 성적인 발언 및 패드립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전송된 내용과 앞뒤 대화 맥락 등을 기반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게임이나 랜덤채팅 및 오픈카톡 통매음의 경우 1:1 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적 목적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거나 상대의 유도가 있었을지라도 수위가 센 발언 혹은 성적 목적이 분명하다 판단될 내용이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 주장할지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가급적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매음 수사 진행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

통매음 사건 중 게임 통매음 사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임 내에서 서로의 성별을 명확히 인지한 채 진행되는 일은 적기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녀 성별과 무관한 발언 즉, 순간적으로 화가 난 마음에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수위가 세거나 패드립 발언에 이르렀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 발언에 있어 성적으로 중요한 부위, 예를들어 가슴이나 성기에 대한 발언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모님 관련 욕설이나 잔혹범죄의 표현이 담겨 있다면 이 또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됩니다.

롤매음 사건에 있어 부모님 성기 발언이 많이 언급되는데 상대가 먼저 공격해온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나 상대의 게임 플레이에 분노를 느껴 한 발언일지라도 실무상 검사 측에서 패드립 발언을 굉장히 안 좋게 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동작 행위로 인해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일 경우 이로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말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롤매음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롤매음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대 측에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위가 센 발언이나 패드립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된 부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발언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사건 앞뒤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의 유도가 있었거나 이유 없이 게임을 망치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 경우 이 부분에 집중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수사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송치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한 부분이 되며, 경찰조사 전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불송치결정으로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