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 강화됐으나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유사하게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혐의 사실이 존재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나 기타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와 처벌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낮춰질 수 있어, 이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반복,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