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양형 근거 주장하며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이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워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주셨다가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최신 교통 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기관과 재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9년 전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