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과 재판의 차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과 정식 재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벌금의 경우 처리 절차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단순 음주로 혈중 알콜 농도가 낮은 경우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검찰이 약식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피고인은 해당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이 과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정식 재판은 처리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잡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통해 해당 재판 일정이 안내됩니다. 이 경우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며, 재판 일정이 잡히기까지 한두 달이 걸릴 수 있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은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식 재판은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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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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