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감경 기준은?] 

양형 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기본, 감경, 가중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 영역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경 영역에서는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중 영역은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많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기본과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엄격하며, 재범 시 더 높은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지한 반성

2.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3. 생계형 범죄

4.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5.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6. 자수

가중 요소

1. 동종 누범

2.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3.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의 수위는 생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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