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6월 1일, 외국인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음란물 등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링크를 보고 연예인 딥페이크가 올라오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1시간 정도 보았고, 다음 날 다시 생각이 나서 1시간 정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찾아보다 딥페이크는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5년 4월 11일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 대화방에 참여했던 60여 명도 추가로 검거한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텔레그램 방을 나오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으며 관련한 스크린샷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 단순 시청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사력은 제작자와 유포자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급하신 경기북부경찰청 사건에서 추가 검거된 60여 명도 단순 시청보다는 공유, 저장, 적극적 가담 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불리한 점은 텔레그램 방 입장 기록과 IP 접속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저장이나 유포 행위 없이 시청에 그쳤고 이후 자진 탈퇴한 점, 그리고 방 참여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샷 삭제는 추가적인 증거를 없앤 측면도 있지만, 저장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소지 혐의에서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행동보다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위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정다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현재 단계 확인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을 시청한 후 자진 탈퇴한 상태이며,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단계입니다.

2. 이유 및 근거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은 반포·판매·제공뿐 아니라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이 해당 방의 참여자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텔레그램 특성상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에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기도북부경찰청 사건은 운영자 및 적극 가담자 중심으로 검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 시청자 전원을 수사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이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3. 지금 하셔야 할 것

1) 텔레그램 탈퇴 및 관련 자료 삭제는 이미 하셨으나, 추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채널이나 링크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2)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진 신고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대응하세요. 혼자 응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화/방문 상담

수사 가능성과 실제 법적 리스크는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다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이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만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높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해 시청했던 무수한 인원(약 1,000명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던 경우 등)의 닉네임이나 접속 기록을 일일이 특정하여 국내 수사기관이 모두 잡아내기는 기술적·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언급하신 경기북부경찰청 사례와 같이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대화방을 직접 개설·운영한 총책, 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공급한 핵심 유포자, 또는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유료 결제 내역이 명확히 남은 헤비 유저(구매자)가 주된 타겟이 됩니다. 단순 시청자 전원을 특정하기란 수사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소급 수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의 특성상 단순 시청자 개개인을 특정하여 소급 수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운영자 및 핵심 유포자·공급책 중심으로 수사가 집중됩니다.

현재 이미 방을 나와 계정을 탈퇴하셨다면, 지나친 공포나 자책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진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법상 성적 딥페이크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그것이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 시청 횟수와 기간, 저장·다운로드·전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이틀에 걸쳐 약 1시간씩 시청했다면 우발적인 1회 노출보다는 불리할 수 있지만, 제작·유포·저장·공유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탈퇴와 삭제만으로 수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운영자나 대화방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정보, 접속자료, 압수된 기기 등으로 이용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바로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추가 삭제·초기화나 관련자 접촉을 하지 말고,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전화상으로 길게 해명하기보다 첫 조사 전 대화방 유입 경위와 시청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중대 형사사건은 첫 조사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워 대응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오승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2025년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검거된 대화방 참여자 60여 명은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방에 들어가 눈으로 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검거된 참여자들은 방 운영자에게 돈(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내고 유료 회원방에 들어갔거나, 본인이 직접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주며 합성을 의뢰(제작 가담)했거나, 방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곳에 유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텔레그램 무료 공개방에서 오고 가는 영상을 다운로드(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일반 참여자들을 타깃으로 수사력이 가동된 사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2.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잘못된 방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유포나 제작에 가담하지 않고 조기에 심각성을 깨달아 완전히 발을 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외국인들이 주를 이룬 방에서 무료로 단순 시청만 하고 탈퇴한 이용자까지 경찰이 추적하여 잡아낼 확률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이번 일은 인생의 큰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감은 이제 내려놓으신 채 본업과 일상생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텔레그램 등 통해서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소지 및 시청한 사례들 다수 있고, 경찰에 연락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 진행)
■단순 딥페이크물이었나요? 아청물 및 불촬물은 없었나요? 혹시나 가능성에 대비해서 확실한 정리는 필요합니다. (수사가능성 리스크 존재)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없었고, 구매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시청만 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일 것입니다.

우선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법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제작자, 유포자, 판매자, 운영자와 단순 참여자·시청자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
🔺약 1~2시간 정도 열람
🔺직접 제작 없음
🔺재유포 없음
🔺판매·구매 없음
🔺저장 여부 불명확
🔺이후 방 탈퇴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제작·유포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대규모 검거 사례 역시 대부분 운영자, 제작자, 판매자, 적극 유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청만 하면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소지까지 있었는지, 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별도 저장 기록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상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뒤 방을 나왔고, 추가적인 제작·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경찰 연락,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처벌이 확정적이다"라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텔레그램이나 해외 사이트의 딥페이크·불법 음란물 방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 전달, 공유, 저장은 시청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에 적어주신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제작·유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정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평가는 실제 저장 여부, 다운로드 여부, 방 내 활동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영상 관련 사안은 시청 경위와 이용 형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고 추가 접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6월 1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틀간 약 2시간 동안 시청하셨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화방 탈퇴 및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셨으나, 경찰의 대대적인 관련자 검거 소식을 접하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판단으로 인해 언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실 의뢰인님의 현재 상황에 깊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계정을 탈퇴하고 관련 스크린샷 등을 모두 삭제하셨다 하더라도, 대화방 운영자나 다른 참여자가 검거되면서 확보된 자료 및 접속 로그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예고 없이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마주하게 될 경우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저 불안해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혹시 모를 수사 절차에 대비한 확실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과 방어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조력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현행법상 위험성이 상당한 상화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들도 수사·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단순 입장만 한 것인지, 영상을 직접 열람했는지, 저장·캡처·전송·댓글·요청·재입장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약 2회, 각 1시간 정도 시청했고 이후 방을 나와 탈퇴했다고 하셨으므로 “제작·유포자”와는 구분되지만, 시청 사실 자체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서 절대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명단, 닉네임, 전화번호, 접속정보, 압수된 기기 자료 등을 통해 참여자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단순 참여자가 반드시 수사되는 것은 아니고, 방의 규모, 수사 착수 여부, 로그 확보 가능성,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다시 접속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행동입니다. 또 경찰 연락이 오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경위와 중단·탈퇴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불안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닙니다. 향후 통신자료 조회 통지나 경찰 연락이 오면 조사 전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님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호기심에 잠시 접한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신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도움이 되시도록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성립 여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시청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그것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는 처음에 처벌 대상인 줄 모르고 접하셨다고 하시므로, 시청 당시의 인식(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처벌·양형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시청 시간·횟수, 인식 정도, 자발적 중단 경위,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대응 방법
스크린샷 삭제·탈퇴는 추가 접촉을 끊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텔레그램 등의 서버·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그 자체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인식 여부에 관한 소명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상황에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접속 경위, 반복성, 체류 시간, 저장 여부, 채팅이나 반응 참여 여부입니다. 1회성 우발 접속과 적극적인 탐색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말씀하신 사안은 제작·유포가 아니라 시청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스크린샷 삭제, 텔레그램 탈퇴, 추가 접속 없음까지 있으면 불리한 정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날 다시 들어간 점은 고의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향후 조사에서는 “어떤 링크를 통해 들어갔는지, 영상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③】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명단, 접속 흔적, 아이디가 확인되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저장·공유·결제·반복 시청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작·유포가 없고 삭제·탈퇴까지 했다면 방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접속 사정이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접속 경위와 시청 내역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제 위험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알고도 시청했다면, 단순히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반복 접속, 체류 시간, 영상의 성격, 자동저장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운영자나 유포자가 아니고, 제작·판매·재전송을 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또 방에 머문 기간이 짧고, 문제성을 인식한 뒤 방을 나가고 탈퇴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다음 날 다시 접속해 시청했다는 부분은 단순 오인이나 우발적 접속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화방 운영자나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명단, 접속 기록, 아이디, 결제 내역, 대화 참여 내역 등을 확보하면 시청자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특성, 해외 이용자 다수, 자료 확보 범위에 따라 실제 특정 여부는 달라집니다. 이미 삭제한 스크린샷은 복구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임의로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는 추가 접속을 절대 하지 말고, 관련 링크 공유나 검색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호기심에 접속했으나 문제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이탈했다”는 방향만으로 단순 대응하기보다, 실제 시청 경위와 반복성, 저장 여부, 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본 경우라도 현행법상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 입장, 일회성 시청, 반복 시청, 다운로드나 저장, 재유포, 댓글 참여, 유료 결제, 운영자와의 대화 여부가 중요하게 구분됩니다. 질문자처럼 방에 2회 접속해 각 1시간가량 시청한 정황은 불리하지만, 제작·유포·저장·공유가 없고 곧바로 탈퇴했다면 운영자나 적극 가담자와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경기북부경찰청 사건에서도 운영자 23명과 참여자 60여 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어, 참여자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텔레그램 탈퇴와 자료 삭제만으로 수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운영자 휴대전화, 서버 자료, 링크 유포 경로, 입장 로그, 대화방 내 닉네임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임의로 회피하지 말고, 고의성·시청 경위·재유포 부재·저장 부재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을 은폐처럼 말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는지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며,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시청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처벌 여부는 해당 영상물이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고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유무가 핵심입니다.

📌 2. 의뢰인 사안에서 수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포인트
"가입 후 잠깐 시청"에 그치고 다운로드·재유포·결제 등이 없었다면 위험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운영자나 상습 유포자를 추적하며 참여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 텔레그램 계정의 전화번호 기반 여부, (2) 방에서의 활동 흔적(채팅, 반응, 링크 공유), (3) 기기 내 캐시·파일·접속기록 등 디지털 흔적 유무가 변수입니다. 추가 삭제보다는 현 상태에서 섣부른 대응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요령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찰 연락(출석요구, 조사) 시 임의제출이나 진술을 바로 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실관계(접속일시, 방 정보, 저장·다운로드·결제 여부)를 정리 후 동석 조사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딥페이크가 포함되었다면 ‘시청’만으로도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거워지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아청법 제11조). 지헌에서는 텔레그램·디지털성범죄 초기 대응(진술 방향, 임의제출 범위, 압수수색 대응)을 안내드리니, 불안하시면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여 내원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