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검사 5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의 개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수사기관(검찰, 경찰) 사칭, 이제는 변호사사무실 로고를 프로필로 하고 착수금을 편취하는 변호사 사칭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 추세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피해 금액 전부를 보전하지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알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 차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성실히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차례 선고기일 연기도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3.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요구한 금액이 아닌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구속을 면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직접 하는 것은 때론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감정 싸움을 하면 합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