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소송 중 친자확인 성공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 사무소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 중에 의뢰인의 자식이 아닌 거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본인 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 전략수립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었기에 사건본인이 의뢰인이 자식이 아님을 확인 받아야 했습니다. 친자를 부인하는 소는 1)친생부인의 소와 2)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률상 요건이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이 좀 더 엄격합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니 요건이 완화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해, 의뢰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변론 종결 후 2주 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주효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