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무너뜨려 아청법 강간 무죄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고소인 B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통해 친해진 A씨와 B씨는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아청법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아청법 강간(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기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치열한 법적 논쟁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