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적 협박, 모욕한 사실 협박, 모욕 고소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를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다투게 되었고 그 후 B씨는 SNS에 공개적으로 A씨에 대한 협박, 모욕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증거를 토대로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NS게시글 내용, 주고받은 메세지 등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받아 B씨를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씨를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결정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