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허위 고소 무혐의 방어후, 무고 고소해 구공판 이끈 사례 

1. 사실관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사업 동업 관계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A씨 역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는데요.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며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B씨에게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A씨 역시 투자금을 잃어버린 점, 투자금 회복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죄를 무혐의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B씨를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형사처벌 받기 위해 일방적인 편파 주장을 한 점을 꼽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구공판(정식재판회부)' 결정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