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권 관련] 조정으로 요구 사항 모두 인정된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혼인 후 지속된 아내와의 성격 차이와 이로 인한 가정 불화로 도저히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또한 의뢰인과 같은 생각을 하였고요.

다만 의뢰인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 뿐인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 문제였는데요. 의뢰인께선 이혼 후 당장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환경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선 전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혼에 대하여 저희 율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본격적인 소송 전 조정 제도 활용

2. 원고(아내)측에서 주장하는 혼인파탄 원인에 의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리적 반박-쌍방 모두 혼인 파탄 원인 제공

3. 의뢰인의 경제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모두 원고(아내)가 부담토록 원고 측과 합의,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확보

결과

이혼 및 의뢰인(피고) 측 요구조건 모두 관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부의 성격 차이와 그에 따른 혼인 관계 유지가 매우 힘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도나 가정 폭력 같은 혼인 파탄 원인 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의뢰인의 제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저희 율재는 이혼 후 의뢰인의 새로운 삶에 최대한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