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사안의 걔요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쇼설네크워크로 만난 여성분과 함께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혐의사실을 부인하나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명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실관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여성분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났을때 상황, 만난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사가 이뤄졌고, 끝내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